법령 건축사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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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사법 제4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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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5도529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공1985.7.1.(755),874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건축사법 형사소송법